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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라라라랑
홈페이지	http://asuscom.com
제 목	GDP 2.2배까지 급증한 민간 빚..금리인상에 '이자 폭탄' 터질라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간 신용(빚)이 GDP(국내총생산)의 2.2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신용은 올 3분기(9월) 말 219.9%로 전년 동기대비 9.4%포인트(p) 증가했다. 민간신용은 가계의 대출금과 정부융자, 기업의 대출금과 채권 등 부채의 합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보면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은 지난 3분기말 106.5%로 전년동기대비 5.8%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신용 비율도 113.4%로 전년동기대비 3.6%포인트 뛰어올랐다. 기업과 가계의 빚이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가치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가계만 떼어놓고 보면 지난 9월말 가계빚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8.8%,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6% 증가했다.

기업도 코로나19(COVID-19) 재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대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대출은 지난 9월말 기준 149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늘어났다. 그 결과 기업의 부채비율은 2021년 상반기말 78.9%로 지난해 말(77.2%)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에서도 자산과열과 부채 누적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졌다고 봤다.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올해 1분기(1~3월) 전년동기 대비 6.6%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가계부채도 지난 1분기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글로벌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68.7%로 예년 평균(2016년 1분기~지난해 4분기) 64.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주요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균형 상황을 급격히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산가격 조정과 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을 초래하며 실물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분석결과, 주요국에서 금융불균형 상황이 심해지면 10%의 확률로 GDP 성장률이 3.0%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의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5.9%로 지난 3월말 평균 DSR(36.1%)을 웃돌고 있어 아직까지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만 가계의 DSR이 8%포인트 정도로 크게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임계치 소비 임계수준을 초과한 가구 비중이 20%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 정도에 따라 위기의 폭이 달라져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잠재적 취약성이 커진 상태에서 충격 발생하게 되면 그 영향이 금융경제 전반에 크게 나타난다"며 "최근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의 파급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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